오바마의 親환경 정책도 백지화 가능성

[트럼프 격랑, 흔들리는 세계질서]파리기후협약 반대론자 에벨, 트럼프인수위서 환경분야 맡아
평소 탄소배출 규제 등 강력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폐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마이런 에벨(63·사진)을 인수위원회의 기후·환경 분야 정책 담당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인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청정전력계획이 백지화되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에벨은 환경보호 단체들에 ‘기후범죄자’로 불리지만 트럼프 행정부 환경정책 수장(首長)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비꼬았다.

　에벨이 인수위를 거쳐 새 정부의 초대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임명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바로 수술대에 오를 운명이 된다. 협약은 이달 4일부터 발효됐다. 가스배출량 1위인 미국이 탈퇴하면 세계 온실가스 감축 절대량이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우선 책임을 전제로 국제협상에 임했던 중국(배출량 2위)도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다만 규정상 협약 당사국은 3년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할 수 없고, 그 이후 탈퇴 의사를 밝혀도 1년간 공지 기간을 둬야 해 트럼프 임기 중 미국의 협약 탈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 20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유럽 지도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

　에벨은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변화한다는 이론을 뼛속 깊이 부정하며 줄곧 화석연료의 사용을 옹호한 반(反)기후변화주의자다. 석탄업계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경쟁력연구소(CEI) 소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환경 규제를 전면 비판하며 관련 대기업 입장을 대변해 왔다.

　그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건 우리 경제에 해로운 규제들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대놓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가톨릭이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막자는 권고를 담은 환경회칙을 발표하자 “과학적 지식이 불량하고 경제적으로 무식하며 지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데다 도덕적으로도 둔감하다”며 교황까지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환경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에벨과 유사하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미국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미국 내 석유시추 등 화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환경 규제인 청정전력계획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에너지업계에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에벨은 이 계획 반대의 선봉에 선 인물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