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위 관여 헤리티지재단 “한국, 상당한 방위비 부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보수 성향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16일(현지시간)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와 관련해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발간한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자금 제공은 물론 인건비 분담, 병참 지원, 시설개선비 등의 현물 지원을 통해 연간 9억 달러(약 1조566억 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밝힌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인수 전후 밝힐 한미동맹의 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정당한 몫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선 ＂방위비를 100% 내는 것은 왜 안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현재 최소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수준을 총 5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severe)＇에서 두 번째인 ＇높음(high)＇으로 한 단계 낮췄다. 이 재단의 2016년 보고서에선 러시아, 이란, 중동지역 테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테러, 중국, 북한 등 6대 위협 가운데 북한을 유일하게 심각 단계로 분류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북한은 중국보다 핵무기도 적고 운반 수단(미사일) 능력도 의문스럽지만 동시에 덜 안정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괌의 미군기지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대규모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500㎞) 800발, 노동 미사일(1300㎞) 300발, 무수단 미사일(3000㎞ 이상) 50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미사일과 KN-08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