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내전종식 이번엔 마침표 찍나

정부-반군 마련 새 평화협정안, 국민투표 대신 상-하원통과 인준
‘반군 처벌’ 반영 안돼 반발 움직임

　콜롬비아 정부와 52년간 무장투쟁을 벌여온 좌익 반군세력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개정평화협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1일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측이 마련한 새로운 평화협정안이 콜롬비아 상원에서 찬성 75표, 하원에서 찬성 130표로 가결됐다. 상하원 모두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반세기 넘게 이어진 콜롬비아 내전을 끝내는 공식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콜롬비아 내전은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내전으로 22만 명 넘게 숨졌고, 6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번 평화협정안은 올 9월 정부와 FARC가 서명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협정안 마련을 주도했던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평화협정안은 10월 국민투표에서 찬성 49%, 반대 50%로 부결돼 난관에 부닥쳤다. 이후 정부와 FARC는 평화협정안을 개정했고, 국민투표 대신 여당이 다수당인 의회 승인을 통해 인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콜롬비아에 실제 평화가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평화협정안 반대파들이 반군 지도부의 잔학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요구했지만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중앙당은 협정안의 내용과 체결 절차를 문제 삼아 의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평화협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반군들이 콜롬비아 사회로 복귀하면서 폭력 조직이 대거 양산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마약 살인 강간 등의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군들이 대거 보유했던 무기와 마약 재배시설 등을 콜롬비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폐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