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갈등 한반도에 불똥… 대북제재 균열 우려

美 “中, 안보리 제재 부실이행 땐 北석탄 이용한 中 철강기업 제재”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 통화에서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도발적 외교 스타일은 향후 국제사회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정치학 교수는 3일 CNN 방송에 기고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의 충동적 행동과 발언이 의도하지 않은 외교적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후 도발적 대중(對中) 외교가 중국의 오해와 불신을 낳고 미중 관계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환율 분쟁 및 무역 분쟁 등으로 악화될 경우 신냉전 양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국제 공조에 큰 균열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올 7월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에 미온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미국이 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을 밀어붙여 북핵 대응에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북한 문제가 미중 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3일 미국 재무부를 통해 북한 고려항공을 포함한 단체 16개, 개인 7명 등 23곳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한 미국은 중국이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독자제재 조치로 추가 압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고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은 북한의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중국 철강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중국 은행들을 통해 거래하는 북한인들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