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도체제 상무위 무력화… 당정군 장악 1인지배 체제 가속
내년 후계자 지명 않을수도… WSJ “권력 강화, 푸틴이 모델”
중국 공산당이 내년 11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최고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집단지도체제의 근간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집권 10년을 맞는 시 주석이 10년 단위로 권력을 교체하는 관행을 깨고 장기 집권의 길로 나아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26일 중화권 언론과 홍콩 잡지 정밍(爭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금의 총서기제를 대신하는 주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밍은 내년 당대회 준비팀이 지난달 중순 주석제 도입이 포함된 ‘당 업무와 당정 국가기관 부문 개혁 발전에 관한 일부 의견 수렴안’을 내려 보냈다고 전했다.
수렴안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에 주석직을 신설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위원장과 국무원 총리를 부주석으로 임명한다. 또 중앙서기처를 중앙위 주석 산하에 두고 일상적인 당 정부 및 군 업무를 관할토록 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중앙위 주석을 맡을 시 주석이 중앙서기처를 통해 당과 정부, 군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 중화권 언론은 중앙위 부주석에는 시 주석과 가까운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또 중앙서기처 총서기로는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관례대로라면 시 주석은 2022년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 11월 당 대회 이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해 차기 국가주석과 차기 총리를 상무위원회에 진입시켜야 한다. 하지만 시 주석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2022년 이후에도 권좌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복수의 중국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 “시 주석이 잠재적 후계자들의 승진을 막고 있다”며 “이는 두 번째 임기(5년)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고 지도부와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중국 공산당 한 관계자는 WSJ에 “이 같은 장기 집권 시도는 ‘푸틴 모델’”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10월 18차 당대회 6차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은 누리지 못했던 ‘핵심’ 칭호를 부여받아 권력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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