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빗장 푼 일본, 첫 수조원대 수출 추진

“뉴질랜드와 초계기-수송기 협상”

　일본 정부가 뉴질랜드 정부에 P1 초계기와 C2 수송기를 수출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성사될 경우 2014년 무기 수출 금지 조치가 폐지된 이후 첫 대규모 무기 수출이 된다. 일본의 가와사키(川崎) 중공업이 유럽의 에어버스 등 2, 3개사와 경쟁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올여름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약은 정비를 포함한 장기 계약으로 수천억 엔(수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사용하는 군용기의 뉴질랜드 수출을 총력을 기울여 돕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뉴질랜드 정부에 두 기종에 대해 기밀 부문을 제외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11월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P1 초계기를 파견해 피해 상황 파악을 돕기도 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뉴질랜드에 P1 기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에서 무기 수출은 금기시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와 관련된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을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나서 방산업체들의 해외 무기시장 개척을 독려하고 있다.

　2015년에는 영국의 대잠초계기 도입 사업에, 지난해 4월 호주의 잠수함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패했다. 특히 호주의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는 해외에 무기를 팔아 본 경험이 없는 일본 기업들이 호주 측의 현지 생산 요청에 늦게 대응하는 실책이 적지 않았다는 반성도 들려온다. 나아가 대학에 무기 연구를 독려하는 등 군수산업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