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 교과서 왜곡 더 심해진다…자국 정부 입장 강화 예상

일본이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새 학습지도요령에 맞춘 교과서 검정 기준 개선안을 전날 승인했다. 교과서 검정 기준은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집하는 지침이 된다.

2014년에 개정된 현행 검정 기준에서는 검정당국이 ＇개별기술＇에 대해서만 ＂균형을 갖춘 기술＂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새 검정기준에서는 이를 ＇단원＇이나 ＇제재＇ 등으로 확대해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검정대상 교과서에 ＇난징(南京)사건＇ 희생자수, ＇간토(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희생자수 등 ＇통설(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사항이 기술된 경우＇ 문부과학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일본 정부의 의견을 덧붙이게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저학년 역사 및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27종(77.1)%이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다. 문부과학성이 검정 과정에서 ＇독도 불법 점거＇를 넣지 않은 교과서에 수정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간토 대학살, 난징 대학살에 대해선 희생자 수가 축소되거나 흐릿해졌다. 일본 정부가 ＂통설이 없는 경우 이를 밝히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승인된 검정기준에 따르면 여기서 더 나아가 전쟁에 관한 단원이나 제재 등이 ＂일방적 기술＂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종합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문은 ＂과거에는 개별기술에 대해서만 수정을 지시할 뿐, 단원이나 제재가 치우친 경우에는 의견을 낼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적 서술도 검정 대상으로 해 (학생들이)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국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왜곡을 고착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문부과학성은 6월까지 개정 지침을 완료해 당장 내년부터 바뀐 검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