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예산 22% 美부담… 삭감땐 활동 위축

[트럼프 시대]트럼프 ‘분담금 축소’ 발언 파장
당선인때 “유엔은 사교클럽” 비난… 파리기후협약 탈퇴 방안도 검토

　“(내가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 유엔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 가결을 비판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 같은 달 26일엔 “유엔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노는 (사교)클럽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최소 40% 삭감하거나, 각종 다자조약을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시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실현될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정식 회원국 자격을 부과하거나 △낙태 프로그램을 후원하거나 △대(對)북한이나 대이란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테러 지원국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이 축소된다.

　NYT는 “분담금 최소 40% 삭감이 유엔 전체에 대한 총액 기준인지, 아니면 산하기관 등 개별 기구들에 대한 기준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이 행정명령이 실행될 경우 유엔 예산엔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유엔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6억5477만8938달러(약 7661억 원)를 분담했다. 미국 분담금의 삭감은 빈곤 퇴치, 난민 보호, 평화유지 활동 같은 유엔의 고유 업무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 소식통들은 “유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두 번 놀랐다. 당선인 시절 ‘유엔은 시간과 돈의 낭비’라는 거친 말을 쏟아내 한 번 놀랐고, 취임 후에 그 말을 실천하려 해 또 놀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이미 가입해 있는 다자조약도 재검토해 ‘미국의 국익’이나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탈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일종의 사기”라고 비난해 온 만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한 파리기후협약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보도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