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 ‘방위력 강화’ 원하는 아베의 원군되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일을 앞둔 일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맹국의 ＇응분의 부담＇이 무엇이 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3~4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연달아 회담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은 이들 회담에서 미일동맹에서의 ＇부담 나누기(버든 쉐어링)＇가 초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일 트럼프가 주장해온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산돼 있다고 전했다. MIT공대 리처드 새뮤얼스 교수는 신문에 ＂워싱턴의 많은 사람이 갖는 불만은 일본이 미국병사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보장의 ＇진짜 대가＇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데서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정권과 달리 군사비를 늘릴 방침이라 일본에 대한 부담확대요구가 강화될 것이라며 ＂그것은 방위비 증액일수도 있고 미일 방위력의 더 강한 통합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정권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Gaiatsu(外壓)＇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정작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아베 정권의 속내와도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최근에도 국회답변에서 ＂우리나라로서는 방위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역할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제2기 정권 발족 이후 꾸준히 방위비를 올려온 아베 정권으로서는 트럼프의 방침은 원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오타니 데쓰오(小谷哲男) 주임연구원은 ＂미국은 일본에 작전 면에서의 공헌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법적 기반은 이미 정비돼 있다＂며 2015년 아베 정권이 정비한 안전보장관련법을 지적했다.

국회의 방위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부담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방위상 경험자는 ＂자주방위를 강화할 좋은 기회＂라고 털어놨고 곧 시작될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책정을 위한 논의에서는 일본도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라는 것.

신문은 다만 방위비를 크게 늘리면 재정악화를 피할 수 없고 국비확장경쟁이 가속화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불안정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