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이방훈]트럼프 反이민 장벽, 인재 유치의 기회로

　1일자 A1면 ‘트럼프, 반이민 장벽…’ 기사를 보고 미국 이민 정책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여겨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한 지역이나 종교의 유입을 막는 데서 더 나아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전문직 외국인 인재를 취업비자제도 개혁으로 옥죄면서, 한국인 미국 유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15% 이상을 ‘H-1B 비자 근로자’로 채용한 고용주인 경우 ‘H-1B 의존 고용주’라 분류하고, ‘연봉 6만 달러 이상 혹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라는 특정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H-1B 면제 근로자’라 하여 채용이 쉬웠으나,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추가 서류들을 요구해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유도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취업비자 개선 내용은 이러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H-1B 의존 고용주’들의 ‘H-1B 면제 근로자’ 채용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를 많이 고용한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생사 문제가 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진다.

　미국에 몰려들었던 해외 우수 기술 인재들의 취업비자에 대한 불안감은 역설적으로 미국을 견제해왔던 국가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인도, 중국 등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으리라 전망되고, 실제 중국은 이 유출 인재들을 대거 유치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 정부나 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세계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치밀한 기획과 전략을 짜서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미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비자 제도를 계속 진행한다면 한국 학부모들도 많은 돈을 들여 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것이 과연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방훈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