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센카쿠는 안보조약 대상” 日 손들어줘

[美日 정상회담]“日, 더 큰 동맹 역할-책임 맡아야”…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 시사
“美日동맹 흔들림없는 주춧돌”… 양자 무역협정 추진도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통상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성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cornerstone)”이라고 확인한 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며 이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을 훼손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후 아베 총리는 매우 만족해하며 “한국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사실을 전달할 최대 기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공동선언문에 ‘(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더욱 큰 역할과 책임을 맡는다’란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문제만큼은 선을 그었다. 회견에서 일본의 환율 조작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양국 경제 모두에 혜택을 주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는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신 미일 양자 무역협정 추진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에 합의했지만 이날은 다시 중국에 날을 세웠다. 특히 환율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세, 국경세 부과 등 세금 문제까지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통화 평가절하에 대해 내가 계속 불평을 해왔는데 우리는 결국 공평한 운동장(경쟁 시장)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환율 문제 등 중국과의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해 조만간 조치를 취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신화통신은 일본 내에서 ‘조공 외교’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하고 “미국 내 일자리 70만 개 창출과 거액의 투자 약속 등을 풀어놨으나 일부는 이미 예정돼 있거나 발표된 것을 모은 것”이라고 폄하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서영아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