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집권체제 권력강화에 초점

中 ‘시 핵심’ 칭호이후 첫 양회 3일 개막
경제성장률 목표치 6.5% 전망… 국방예산 두자릿수 증액도 촉각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의 개막으로 중국의 한 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시작된다.

홍콩 밍(明)보는 “지난해 1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핵심’ 칭호를 부여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양회는 시 주석의 핵심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점 사안이 될 것”이라고 베이징(北京)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전국인대에서 발표할 ‘정부 공작 보고’와 전국정협 보고에도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언급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시 주석의 집권 2기(2018∼2022년) 5년의 권력구도를 결정할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연말 개최를 앞두고 그의 1인 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시 핵심’의 영향력은 두 번째 5년 임기를 마치는 2022년에 끝나지 않고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1대 핵심인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1949∼1976년 27년간, 2대 덩샤오핑(鄧小平) 전 군사위원회 주석은 1978∼1997년 19년간, 3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1997년 덩 전 군사위 주석 사망 이후 2012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15년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6.5∼7.0%로 제시된 경제성장률 목표치(실제 성장률은 6.7%)가 6.5%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경제가 중저속 성장기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10% 이상 올려 군비 경쟁을 가속화해 5일 공개되는 중국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오를지 관심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 대통령 등에 대응한 외교정책 방향, 시 주석 후계자 가시화 가능성, 26일 선출될 신임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중국의 입장 등도 이번 양회의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약 2주간 진행되는 양회에는 전국인대 대표 2924명, 정협위원 2216명, 내외신 취재진(등록 기준) 3000여 명이 참가한다고 신징(新京)보가 1일 전했다. 이 기간에 지방정부의 당서기, 성장(省長) 등도 대부분 베이징에 집결한다. 1∼16일 베이징 중심에서 반경 200km 상공에는 무인기와 저속, 저고도 비행 물체의 운행 및 사용이 금지된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