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北 기업과 북한인 11명에 무더기 대북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기업 1곳과 개인 11명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기업인 ‘생필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북한만을 정조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출범 후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미중정상회담(6, 7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은 물론 이를 감싸고 있는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기업은 ‘백설무역’으로 주로 중국과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곳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금속 관련 기업을 제재해 핵개발 자금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제재대상 북한인 가운데 강철수, 박일규, 리수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되어 있다. 또 장승남은 군수연구·개발·조달과 관련된 ‘단군무역’, 조철성은 ‘광선은행’,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을 대리해 각각 활동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백설무역과 5명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북한을 넘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일 논평을 내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화학무기와 관련된 연봉무역총회사 연루 인물 3명을 제재한 것은 북한이 VX 가스로 김정남을 암살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정상회담에선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해 북한과 중국 은행 간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 은행들이 국제 금융거래망(SWIFT)에서 퇴출된 뒤에도 중국의 소규모 은행과 위장기업들이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위한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1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시중 은행들이 북한 여권을 바탕으로 개설한 계좌 주인들의 계좌를 폐지하고 은행카드(통장)를 회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