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미FTA, 美수출에 도움 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예상 밖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제재 방안 검토를 담은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지만 한미 FTA 재협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해 “2012년 3월 체결 이후 양국은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폐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미국 수출업체들에 새로운 시장 접근의 기회를 창출했다”고 기술했다. 또 “한미 FTA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했으며 자동차와 다른 주요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폐기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아시아 내 핵심 전략 파트너와 유대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 FTA로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가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증가했고, 특히 서비스 수출이 한미 FTA 체결 전보다 23.1%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해 온 것과 다른 것이다.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던 지난달의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도 온도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6, 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기선 제압용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나쁜 무역협정들 때문에) 공장 수천 곳을 미국에서 도둑맞았다. 내 정부에서는 미국인의 번영이 도둑맞는 일이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2건은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국가별, 상품별로 면밀히 파악하고 △반(反)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강화 방안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90일 이내에 검토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늦어도 6월부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모든 국가와의 교역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공정 요소를 찾아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