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사고 미국인 고용하라”… 트럼프, 취업비자 제한 발동

反이민 이어 외국인 규제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사에서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할 2개의 큰 원칙으로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를 천명했다. 그는 18일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H-1B 비자’(외국인의 전문취업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관련 단속 규정을 담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라는 별칭을 붙였다. 야당인 민주당과 실리콘밸리 등에선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에 이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강한 반발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 주의 커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본사를 방문해 △H-1B 비자를 고학력 및 고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국산품 구매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스콘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승리를 안긴 러스트벨트(낙후된 공업지대) 중 하나다. 그는 서명식에서 “(H-1B 비자 같은) 출입국 시스템의 (일부) 문제들 때문에 모든 계층의 미국인 노동자가 외국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H-1B 비자는 가장 숙련된 고임금 지원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000건이 발급되는데 신청 건수는 20만∼30만 건에 이른다.

USA투데이는 “행정명령의 취지는 앞으로 연봉 14만 달러(약 1억5960만 원)를 받는 외국인과 7만 달러(약 7980만 원)를 받는 외국인, 학사 출신과 박사 출신이 지원했을 때 14만 달러 연봉자와 박사에게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만큼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이 한층 강화되고 결국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크게 축소시킬 것이란 얘기다. 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전문인력은 60만∼9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빼앗긴 공장과 일자리를 찾아오겠다.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대선 공약의 실천을 기다리는 (위스콘신 같은) 러스트벨트 지역의 민심 이반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벨트 블루칼라(노동자)의 실망감을 달래려는 ‘집토끼 잡기 전략’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은 “(반이민 행정명령처럼) H-1B 비자 행정명령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단 하나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NYT는 “미국 경제의 원동력인 실리콘밸리 창업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을 통해 이뤄진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 기업 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기술(IT) 관련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H-1B 비자 요건 강화로 IT 기업들이 우수한 외국인력을 미국 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그런 인력을 찾아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