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일 위안부합의 개정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가 한일 위안부합의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60차 회의 종료와 함께 채택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redress and reparation) 그리고 최대한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수단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존해 있는 2차대전 기간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배상 등이 제공돼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개정(revise)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재활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생존자들의 숫자와 그들의 특정한 재활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과거에도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역사교과서에 명시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5년 12월 합의가 이뤄진 뒤로 해당 사안에 대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