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서 ‘항행 자유 작전’ 재개

中 인공섬 해역 12해리 이내 진입… 트럼프 취임 후 작전수행 처음
中에 ‘북핵 해결’ 압박 포석도

미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FONOP)’ 작전을 수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지역에서 미군의 마지막 항행의 자유 작전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매일 작전을 벌인다”고 말했다.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은 이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내에 있는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12해리(약 22.2km)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작전을 지휘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26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조만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리 밝혔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영토 주변 바다나 공역(空域)에 대한 권익을 과도하게 주장할 경우 군함이나 항공기를 보내 국제법상 항해의 자유를 과시해 왔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작전을 여러 차례 수행해 중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군의 요청을 많게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모종의 ‘빅딜’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북핵 해법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대중 압박에 나서기 위해 이번 작전을 전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군함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미국은 도발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