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아베에 ‘위안부 합의 지지’ 밝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한일 양국이 이 합의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자 “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낸 보고서와 배치되는 시각이다. 위원회는 12일 보고서에서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의 개정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유엔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한 것은 “사실에 반해 부적절하다”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한일 합의가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일본 정부가 강행처리 중인 ‘공모죄’(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비판서한은 보낸 것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이날 ‘공모죄’ 국회 제출 등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과는 다른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반드시 유엔의 총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공모죄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듭 지적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부적절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론한 바 있다.

최근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유엔과 일본 정부간 공방이 진행중인 사안들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 단번에 일본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인권의식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