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또 미사일… 사드 환경평가가 국민안위보다 重한가

북한이 어제 강원 원산 일대에서 지대함(地對艦)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약 200km를 날아간 미사일은 북핵 저지를 위해 한반도에 접근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정밀도가 향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라고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안보에 관한 한 물러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연내 배치하기로 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의 추가 배치를 중단시킨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가 지금 당장 정말 시급하게 설치돼야 할 만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후 시험 발사에 성공한 5종의 장·중·단거리 ‘미사일 종합세트’는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미군 증원의 길목을 막고, 우리 군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무력화를 노린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이제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ICBM이 미국에 도달한다고 봐야 한다”고 7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환경평가를 이유로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할 사드 배치를 막는다면 미국은 사드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달 방한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했던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7일 상원 세출 소위의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한국의 사드 논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최대 우방인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에도 미국에선 이미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불허지만, 트럼프 역시 반입된 사드조차 활용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