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지스함 2배 증설·공대지 미사일 도입 검토…방위능력 강화 박차

일본 정부가 탄도 미사일 방위(DMB)에 대응할 이지스함을 늘리고 적기지 공격능력을 염두에 둔 공대지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는 등 방위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동해에 배치 중인 BMD 대응 이지스함을 현재의 4척에서 8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이지스함을 DMB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량하거나 새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일본과 미국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2+2)에서 양국 BMD 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BMD 강화 방안으로 이지스 어쇼어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저울질을 해왔지만, 비용과 효율을 따져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지상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확정되면 자위대가 처음으로 공대지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딴 섬에 적이 침투하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일본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미사일은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로 공대함(空對艦) 능력과 공대지 능력을 갖춘 사거리 300㎞ 급이다. 방위성은 2018년도 예산에 관련 비용계상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를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42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JSM가 도입되면 안전한 자국 영공에서 타국의 기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헌법상으로는 인정되지만 ‘전수방위’라는 관점에서 정책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의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 자민당은 최근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 개시를 촉구하는 중간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