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독일에 나치학살 피해 추가보상 요구

“독일에 대한 청구서 아직 안끝나”
4차례 걸쳐 890억달러 지급한 獨 “명백한 보상했다” 추가 지원 말 아껴

최근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로 유럽연합(EU)과 충돌하고 있는 폴란드가 독일에 제2차 세계대전 피해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부총리는 8일 “독일에 대한 역사적인 청구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폴란드인 600만 명이 죽었는데 독일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토니 마치에레비치 국방장관도 지난달 31일 1944년 바르샤바 봉기 기념식에 참석해 “독일은 폴란드인에게 끔찍한 빚을 진 데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과정의당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당수가 처음 이 이슈를 꺼내 든 이후 소속당 의원들은 독일에 추가 법적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국회에 법적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폴란드는 1939년부터 45년까지 나치 침공에 따른 학살로 6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동유럽권 국가는 소련을 통해 동독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평화협정 이후 독일에 대한 배상청구를 포기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독일은 나치 학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1972년 나치 생체의학실험 희생자, 1975년 강제노동자에게 보상했고 통일 이후에는 독일 폴란드 재단과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프로그램’을 통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독일은 폴란드에 2012년까지 89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약 2004년 화폐가치로 6400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으로 이달 8일 여론조사에서 폴란드 국민 63%는 “독일이 더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독일 총리 대변인 울리케 데머는 “독일은 도덕적, 경제적으로 2차 대전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명백한 보상도 해 왔다”면서도 추가 보상 요구에는 말을 아꼈다.

폴란드가 독일 보상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건 최근 들어 법과정의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EU의 압박이 거세지자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