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정부서 소득별로 차등 지원

임신중엔 124만원 출산 준비금, 출산후엔 엄마에게 16주 의무휴가

지난해 프랑스의 출산율이 1.93명으로 내려가자 언론에서 시끌벅적했다. 상징적인 출산율 2.0명 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15년 2.01명으로 유럽 최고 출산율 자리를 차지한 데 대한 자부심이 컸다.

프랑스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은 출산준비금에서부터 시작된다. 임신 14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현금으로 927.71유로(약 124만 원)를 준다. 출산 준비를 지원하는 돈이다. 이후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이어진다. 다만 쓸데없이 세금이 새지 않도록 부모의 소득과 아이 수에 따라 철저하게 차등을 둔다.

임신 후 정부에 신고하면 ‘프랑스 모성 보험 시스템’에 가입된다.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12일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정부가 100% 지원한다. 각종 임신부·태아 검사와 진료 비용, 출산실 이용비, 무통 주사 비용뿐 아니라 예비 엄마 교육까지 지원된다. 이 기간엔 임신과 관련되지 않은 병으로 진료를 받아도 100% 정부가 돈을 댄다. 임신부의 질병이 아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이를 출산하면 16주 동안 엄마에게 의무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셋째 아이부터는 26주로 늘어난다. 남성들도 아이 한 명 출산은 11일, 쌍둥이 이상은 18일 동안 출산휴가를 떠난다.

출산 지원은 아이를 낳는 순간 양육과 교육 비용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이 태어난 날부터 세 번째 생일까지는 매달 양육 비용으로 소득에 따라 매달 92유로(약 12만 원)에서 185유로(약 25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할 경우 일을 줄이는 정도에 따라 6개월(첫 번째 아이)에서 48개월(세 번째 아이부터)까지 월급을 지원한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써야 할 경우 그 비용도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아이가 3세 미만일 때는 매달 447유로(약 60만 원)까지, 3∼6세는 224유로(약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에 따라 출산장려금 금액이 달라 논란이 있지만 프랑스에선 이러한 일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없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