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에…아베 최측근 “日도 IRBM·순항미사일 보유해야” 주장

“일본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순항미사일을 가질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이 이같은 주장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가와이 보좌관은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의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등의 위협을 언급한 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명확하게 다른 단계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가 아베 총리의 측근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속내를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와이 보좌관은 다음주 인도를 방문하는 아베 총리의 현지 일정 조정을 위해 먼저 인도에 도착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개각을 단행한 지난달 초까지는 최측근 총리보좌관이었고, 현재는 자민당 총재의 외교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직책만 달라졌을 뿐 아베 총리(자민당 총재)를 외교 관련해 보좌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달 초의 8.3 개각에서 각료로 입각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직전까지 퍼지기도 했다.

일본이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자위대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하자는 아베 정권 인사들의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다. 일본 정부가 그간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가능)’ 원칙을 깨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활동영역을 넓히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은 자위대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취임하자마자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6일 우파계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 현립대 교수의 ‘일본 핵무장 논의를 기피하지 말라’는 칼럼을 실었다. 그는 칼럼에서 대중국 카드로 일본에 핵무장을 용인하자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확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대북 파괴능력의 공동개발. 공격력 실현에 필요한 논의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확산되는 일본 핵무장론에 대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 움직임에 대항해 일본이 핵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사태인데, 중국을 대북제재에 진지하게 나서게 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장래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선제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시 정권이 개발을 추진했던 ‘강력핵지중관통탄’처럼 땅속 독재자의 은신처나 중요군사시설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무기로 특화하는 방안도 유력한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측 요청이 있다면 장비 공동개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일 피폭국 일본이 NPT 탈퇴, 핵무장을 하면 세계에 핵확산 도미노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좋건싫건 일본에 그런 영향력은 없다”고도 했다. 또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부과받아 경제가 파탄난다는 주장도 인도의 전례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지금 아베 총리가 핵무장을 입밖에 내면 일본의 정계는 대 혼란에 빠질 것이므로 먼저 적기지 공격력 정비를 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도 핵무장논의가 아무런 터부가 되지 않는 논의의 공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