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 포함 불안정성 고조…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반도 상황이 앞으로 더욱 긴박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동맹을 보호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21일 김 위원장은 직접 성명을 통해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전문가인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25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향후 대응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상황이 앞으로 더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전의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말의 전쟁(war of words)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 자체가 한반도 긴장 상황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고, 결국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포함해 불안정성이 높아져 문제를 해결하기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초강경 대응에 대해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수소폭탄 실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태평양 상에서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폭발 실험을 예상해볼 수 있고, 괌 포위사격을 실제 진행하는 방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향후 대응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성명에서는 그러한 상상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엇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과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10월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만약 북한과 중국 간의 공식 무역만이 존재하거나 혹은 공식 무역이 북·중 경제관계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제재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며 “실제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섬유류의 수출이 최근 상당히 증가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봉쇄하면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중 간에는 공식 무역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무역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밀수 등으로 이야기되는데, 외부의 시선으로는 밀수라고 할 수 있지만 국경을 마주한 마을 사이에서의 거래는 밀수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역사성과 특수한 관계성 등이 있다”며 “제재를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까지 다 봉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그런 점에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