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적기지 공격능력’ 검토할 책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임박했을 때 자위대를 통해 선제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이 그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현실에 입각해 다양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을 경계한 듯 “(현재) 적기지 공격능력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일 간 기본적 역할 분담을 변경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요격 대신 직접 공격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8월 취임 직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주장하며 군불을 지폈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할 경우 북한 전역을 사거리에 둘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도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올 1월에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우회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여러 차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일본의 무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