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무기, 미국이 부르는게 값”… 日, 불어나는 방위비용에 곤혹

방위예산 6년 연속 최고치 경신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다.”

일본이 2019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가격이 1000억 엔(약 962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방위성이 12일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1기당 800억 엔(약 7703억 원)보다 200억 엔 비싼 가격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탄도미사일 방위(DMB)를 위한 최신 장비 도입을 계속해 온 일본에서는 부풀어 오르는 방위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8년도 일본 방위예산은 5조1500억 엔 전후로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2019년부터는 이지스 어쇼어 2기분의 비용이 더해진다.

마이니치신문은 13일 2004∼2018년 일본 미사일방위 예산이 누계로 2조 엔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2004년 이후 이지스함 탑재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와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고성능 레이더 등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1조8450억 엔을 지출했다. 2018년에도 사거리를 늘린 신형요격미사일 SM3블록2A와 패트리엇 개량형, 레이더 구입 정비 등에 약 1791억 엔의 예산을 올렸다.

문제는 이 같은 장비가 모두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해외군사판매(FMS) 형태로 팔려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점이다. 일본 언론은 향후 각종 첨단 장비와 그에 따른 운용시스템까지 도입하면 향후 방위비가 더 부풀어 오를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런 문제점은 8월 미국 노스럽그루먼사가 제작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UAV) 3기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한 차례 드러난 적이 있다. 2020년까지 글로벌호크 3대를 도입하려던 일본 방위장비청은 당시 도입 중단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비용 상승이 가장 큰 이유였다. 방위성은 당초 3기 본체와 지상 장비 도입에 예산 약 510억 엔을 배정했으나 4월 미국 측에서 “부품 재고가 없다”며 23% 증가한 630억 엔을 통보해 왔다. 일본 판매용 글로벌호크 탑재 레이더의 재고가 바닥나 개발 업체가 대체품을 개발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였다. 일본에 인도하는 일정도 당초 2020년 3월에서 2021년 7월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방위장비청 자체 규정에 따르면, 고가 장비의 도입 비용이 예상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25% 이상 오르면 중지를 검토한다. 그러나 8월 말 방위성은 “북한 등 감시에 불가결하다”며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