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극우, 聯政 파트너로…反난민 정책 쏟아낸다

親나치 자유당 국정 참여

최근 선거마다 야금야금 득표율을 올리던 유럽 극우 정당들 가운데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해 국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됐다. 특히 내무부 국방부 외교부 장관직을 확보해 반(反)난민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10월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31% 득표율로 제1당이 된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당 제바스티안 쿠르츠 대표(31)는 3위인 자유당(26% 득표)의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대표(48)와 연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이번 연정을 승인했다. 자유당은 나치의 부역자인 안톤 라인트할러가 1956년 설립한 친나치 정당으로 연정 참여는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유럽의 극우 정당 돌풍이 몇 년째 커지고 있지만 극우 정당이 실제로 국정을 담당하게 된 건 최근 들어 처음이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은 5월 대선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대통령제의 특성상 국정 참여 기회가 없었고, 3월과 9월 총선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네덜란드 자유당(PVV)과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위 정당이 “극우 정당과는 연정을 구성할 수 없다”고 선언해 연정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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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자유당은 연정 참여로 부총리를 비롯해 6개 내각의 수장을 맡게 됐다. 경찰, 군대, 외교를 각각 담당하는 내무부, 국방부, 외교부 장관을 맡게 된 것이 큰 특징이다. 유럽에서는 반난민 내무부 장관, 친러시아 국방부 장관, 반유럽연합(EU) 외교장관이 현실화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반난민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00만 인구의 오스트리아는 2015년과 2016년 13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반난민 목소리가 커졌다. 자유당과 국민당은 모두 총선에서 외국인 혜택 축소와 국경 강화를 공약했고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자유당이 경찰을 총괄하는 내무부 장관을 맡게 되면서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내부 감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경찰을 2100명 늘리기로 했다.

두 정당이 연정에 합의하면서 작성한 182페이지 프로그램 중에는 더 효과적인 난민 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가 이슬람화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스트리아가 내년 후반기 EU 의장국이 되면 EU 이민 정상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두 정당의 대표가 연정 합의를 이끌어 낸 곳은 1683년 오스만 튀르크 침공 때 이를 막아냈던 칼렌베르크였다. 무슬림 난민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친러 성향의 자유당이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되는 것도 EU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자유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속해 있는 통합러시아당과 유대관계가 긴밀하며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러시아에 부과하고 있는 경제 제재의 해제를 촉구해 왔다. 지난주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EU가 새로운 안보·국방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킨 직후에 회원국에서 친러 성향의 국방장관이 탄생한 것도 부담이다.

외교부 장관은 자유당 소속은 아니지만 자유당이 지목한 중동 전문가가 발탁됐다. 이날 연정 합의 기자회견에서 자유당의 슈트라헤 대표가 나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같은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1994년 오스트리아의 EU 가입 때도 반대했던 자유당이 외교정책을 담당하게 된 것 역시 EU로서는 껄끄러운 일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FN 마린 르펜 대표는 “오스트리아 연정 구성은 유럽을 위해 아주 기쁜 소식”이라며 “이 성공은 민족 국가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겼다. 1986년생 31세의 쿠르츠 대표는 연정 구성에 성공하면서 유럽 최연소 총리직에 올랐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