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전략, 테러 저지서 中-러시아 견제로

매티스 국방장관, 새 전략 공개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 규정… “약탈적 경제-남중국해 위협”
中 “냉전사고로 갈등-대결” 반발
“北 체제보장 받으려 핵-미사일 개발… 이란과 함께 불량정권… 군사적 대응”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새 국가방위전략을 공개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 억제에 모아졌던 국가방위 초점이 중-러 군사 확장을 제어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21세기 중반(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미국이 군비 확장을 통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이면서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4년 만에 마련된 11쪽짜리 국가방위전략 요약본을 공개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수정주의 강대국’이라며 “전 세계를 그들의 독재 모델과 일치하는 곳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새 방위전략은 중국을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해 약탈적 경제를 이용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휘두르는 전략적 경쟁자”로 묘사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주변국 국경을 침범하며 경제·외교·안보 결정에 관여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내렸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개발 중이고, 탄도미사일로 한미일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을 키워 체제를 보장받으려 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rogue regimes)’은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자국민을 억압하며 국민의 위엄과 인권을 훼손하면서 비뚤어진 생각을 외부에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에 대해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등 ‘불량 정권’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하는 군사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테러리즘 저지를 중시하며 경쟁국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전략에서 방향이 바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묘사된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격적인 언어로 강하게 반발했다.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에서 “남중국해 정세가 안정을 찾고 있지만 다른 국가(미국)가 남중국해의 평온함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항행의 자유 깃발을 들고 거만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미국은) 지역 군사화를 부추기는 막후의 검은 세력이다”고 주장했다. 런 대변인은 “중국은 마음에 패권사상을 품은 어떤 국가들(미국)과 달리 패권을 추구하지도 다투지도 않을 것이다”며 미국을 패권국가로 몰아붙였다. 그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대해 “중국의 군사 위협을 과장했다”며 “냉전적 색채, 제로섬 게임, 대립, 대항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단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덧붙였다.

주미 중국대사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냉전사고와 제로섬 게임으로 세계를 보면 결국 갈등과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