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도-태평양국가 공적개발원조로 中견제

순시정 제공-해상경비 강화 등 지원… 中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맞불

일본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전략에 맞서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이런 내용을 명기한 ‘개발협력백서’를 마련해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개발협력백서는 ODA 분야에서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개발도상국의 법·제도 정비를 지원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동남아시아 각국에 순시정이나 관련 장비를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연안국의 경비대 등 해상법 집행기관의 경비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 훈련을 진행하고 담당자들의 교육연수도 지원한다. 신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도 일본이 중시하는 해상에서의 ‘법의 지배’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에서 해양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2016년 ODA 규모는 168억800만 달러(약 18조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4위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 미얀마 등에 대한 ODA를 큰 폭으로 늘려 왔다.

여기에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 결합되면서 일본이 대중 포위망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전략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선언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 외교 전략으로 표명됐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