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알루미늄업체 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다음주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업체들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안은 상무부가 지난달 제시한 3개 규제 방안 가운데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일률적인 24% 관세’에서 1%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이다. 알루미늄도 상무부가 제시한 안 중 하나인 7.7%의 일괄 관세 방안 비춰 더 무거운 규제를 가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기간에 대해 “무기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규제에 예외를 두는 국가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캐나다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해 53% 이상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다. 당초 백악관은 캐나다와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과의 관계를 고려해 12개 국가에만 선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국 내 업체들이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바꿀 경우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포괄적 규제방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규제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논란 끝에 서명시점을 미뤘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차기 국무원 부총리로 내정된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워싱턴을 방문해 무역 현안을 협의하는 시점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걸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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