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자녀를 허용했음에도 오히려 출생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쇼크에 빠진 중국에서 3자녀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대표가 3일부터 개막한 양회(兩會)에서 3자녀 정책을 건의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양회는 3일 개막한 자문기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광저우(廣州) 출신 주례위(朱列玉·변호사) 전국인대 대표는 “출산율 제고와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부부가 셋째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며 “인구정책 조정에 실패하면 중국은 저출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대국인 중국은 1978년부터 1자녀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제한했으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6년부터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시행 첫해에 출생자 수와 출생률이 깜짝 상승했지만 지난해 출생자 수는 1723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63만 명이 줄었고 1000명당 출생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통계 전문가 황원정(黃文政) 씨는 글로벌타임스에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족계획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자녀 출산 제한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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