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 해친다” 올해부터 수입중단

[재활용 쓰레기 대란 조짐]재활용쓰레기 세계최대 수입국
美-유럽도 “재고해달라” 발동동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이 단행한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세계 최대 재활용 쓰레기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이 더 이상 쓰레기를 사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한 건 지난해 7월. 당시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플라스틱, 종이 등 24종의 고체 폐기물을 2018년부터 수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37억 달러(약 3조9300억 원)어치(730만 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 조치를 단행한 이유는 수입 쓰레기가 환경을 파괴하고 자국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환경부는 WTO에 “원자재로 쓰일 수 있는 고체 폐기물 속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들이 다량 섞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폐기물들이 중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재처리한 뒤 재활용 금속 원재료를 제조업 분야에 공급해 왔다. 이렇게 얻는 금속은 중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쓰레기 재활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여론이 커졌고, 정부 당국도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미국과 유럽은 비상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미국은 WTO 상품무역이사회를 통해 중국 측에 고철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사태와 관련해 올해 초 ‘25년 환경 계획’을 발표하면서 “2043년까지 없앨 수 있는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