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中 정상회담 이후 뒤늦은 ‘대북제재’ 이행 나선 이유는?

‘김정은 방중 이후 대북제재 느슨해졌다’는 국제사회 의구심을 의식한 조치인 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난달 말 깜짝 방중 이후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와중에 중국이 8일부터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이 가능한 23개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첫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지난해 8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안 2375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8개월이나 지나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행 방침을 밝힌 것은 ‘김 위원장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업화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세관), 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WMD와 관련 무기 탑재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과 기술 및 재래식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품묵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리형 자석, 방사선 장갑 케이스, 중성자 관련 연구 계산 소프트웨어, 입자 가속기, 방사선 탐측 설비,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측 설비 등이 금수 품목에 포함됐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국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발표 시기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를 국내법을 통해 시행할 때 국내 업계와 관계당국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서 중국이 이탈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