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美국무 지명자 청문회
“비핵화 조건은 도출 기대, 북한 정권교체 지지 안해… 영구적 비핵화前 보상 없어”
트럼프는 “훌륭한 회담될 것”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사진)가 12일(현지 시간)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전에 보상은 없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재차 밝힌 것이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북-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조건들을 (양국이)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비핵화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과거 행정부의 대북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2003∼2008년) 등에 관여했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다”며 “(당시)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너무 빨리 풀었다”고 말해 그동안의 패인으로 성급한 제재 완화를 꼽았다.
그는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한 간담회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은) 매우 훌륭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고위직이 여전히 비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서둘러 주한 미국대사 임명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 정권 교체 시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그는 청문회에서 강성 이미지를 지우고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떤 옵션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북한 정권 변화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대재앙’이라는 에드 마키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비핵화 낙관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미국이 비핵화를 문제 해결의 입구로 보는 반면에 북한은 이를 출구로 가져가려고 해 북-미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이틀 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현재 전개 중인 대화 국면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자제하기 위해 핵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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