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정부 달러 사고판 액수 다 밝혀라”

외환시장 개입 상세히 공개 요구
환율관찰국 지정… ‘조작국’은 면해

미국이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사고판 현황을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일정 기준을 정해 외환시장 개입현황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4일(한국 시간)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30억 달러인 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1%에 이르는 등 환율조작국 판단 기준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최악의 상황인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거래한 현황을 세밀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의 외환당국이 특정 시점에 사들인 달러 양을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면서 매수량, 매도량 등 매매 관련 통계를 모두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매도 매수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최소한의 시장개입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각국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