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게시판’ 논란에… 日정부 여론수렴 사이트 비공개 전환

‘국정모니터’ 비판 커지자 바꿔

일본 내각부 정부홍보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던 국정 모니터 사이트가 혐한 세력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통로로 이용되자 결국 사이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국정 모니터는 1962년부터 시행됐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모니터 요원이 의견을 내면 이를 각 부처가 정책 수립에 참고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받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내각부는 인터넷으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면서 ‘비방·중상이나 차별적 내용은 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1만 건 이상의 게시물 중에는 “한국과 단교하고 재일 한국인과 귀화인을 강제 퇴거할 필요가 있다” “태평하게 생활보호비나 받는 재일 한국인을 쫓아내자” 등의 혐한 게시물이 상당수였다. 2015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과거사를 사죄하며 무릎을 꿇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에 대해서는 “처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내각부는 모니터 요원이 되길 원하는 이들에게 인터넷에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입력하게 하고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를 간단히 적기만 하면 자격을 부여했다. 이러다 보니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거 모니터 요원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내각부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한 의견 게시를 중단했지만 이전의 게시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 정부 사이트가 혐한 세력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