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비핵화 시간표 제시 안할것”… 볼턴의 ‘1년 시한’ 반박

[北-美 비핵화 신경전]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신중론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타임라인(시간표)’을 제시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6, 7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급한 ‘1년 이내 북한 핵폐기’ 시간표와 관련해 “일부 인사가 시간표를 제시한 걸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것과 달리 국무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다만 나워트 대변인은 국무부가 북-미 협상에서 마냥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대화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갖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밀 시설에서 핵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최근 미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모두는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장관은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북한 측에 매우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을 주도하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의 말이 다소 엇갈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온건과 강경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굿캅, 배드캅’ 전략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핵 협상을 주도하는 인물은 분명히 폼페이오 장관이다”라며 “어느 협상이든 강경파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같은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간표 논란’에 대해 “사실 시간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폼페이오 3차 방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무기와 관련 시설 신고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핵화의 기한을 정하는 것보다 북한으로부터 전면적 핵 사찰 허용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그는 “만약 북한이 과거 리비아와 같이 완전히 협조한다면 (비핵화는) 1년 내에 가능하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년 내 비핵화에 상당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대북 압박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28일 미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4일 보도했다.

북한이 5, 6월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공장의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고 최근 위성사진 연구를 통해 주장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대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국장은 4일 동아일보에 “(연구에서 지적한) 함흥의 공장은 고체연료 미사일 동체를 생산하기에 충분히 크다. 북한은 무장을 내려놓을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폼페이오 3차 방북에서도) 북한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