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러 지자체 묶어 중추도시권으로 개편… 공공시설-병원 집중 추진

“인구감소땐 지방시설 유지 어려워”

일본은 2040년이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65세 이상)가 된다. 이에 대비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만들기 방안이 마련된다. 그 핵심은 지방 행정단위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인력의 재활용이다.

일본 정부는 공공시설이나 병원, 상업시설 등을 지방의 대규모 도시에 집중시키고 복수의 지자체로 구성된 ‘권역’별 마을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정비에 들어간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인구 감소가 진행되더라도 지방 도시 기능을 유지하려는 고육책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2040년의 지방자치제도’를 검토해온 총무성 전문가회의(좌장 세이케 아쓰시·淸家篤 전 게이오대 총장)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감축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40년이 되면 일본의 고령화율은 35.7%로 정점을 찍게 되고 인구 감소도 본격화된다. 반면 15∼64세의 현역 세대는 현재 7558만 명에서, 2040년에는 5978만 명으로 격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이때가 되면 일본이 직면할 과제로 △지방에서 일손이 부족해지고 도쿄권에서 의료 개호(간병) 분야 수요가 팽창한다 △표준적인 인생 설계가 통용하지 않고 고용이나 교육의 기능이 악화된다 △인구 감소로 도시 밀도가 줄어드는 ‘도시의 스펀지화’가 진행된다 등 3가지를 들었다.

이 같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나 개호, 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행정단위를 권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마다 이뤄지던 행정단위를 20만 명 이상의 중핵시를 중심으로 인근 소규모 자치단체가 연대하는 ‘연대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도 권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통폐합 등 ‘고통’을 동반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읍면동 등 소규모 지자체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의 절반 직원으로도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표나 세금 등 자치단체별로 다른 시스템이나 서류를 통일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사무를 효율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 급격한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들도 현역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5일 설치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관 ‘지방제도조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화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