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3D프린터 총기 도면 인터넷 공개에 제동

시애틀 연방지법 3D프린터 총기 도면 공개 하루 전 ‘임시 금지 명령’
금지 명령 내린 로버트 래스닉 판사 “10일 공청회 통해 진지하게 따져볼 것”
도면 공개키로 했던 단체 창립자 “3D총 공공안전 위협하지 않아” 반발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해 플라스틱 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의 공개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연방정부는 설계도 제작자와의 법적 공방 끝에 이달 1일부터 이 설계도를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총기 등록이 안 되고 금속탐지기로도 적발이 어려워 안전성 문제가 크다는 여론이 다시 일면서 ‘3D 프린터 총기’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CNN 등 현지 언론은 지난달 31일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버트 래스닉 판사가 워싱턴, 메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등 8개 주 법무장관들이 3D 프린터 플라스틱 권총 도면의 인터넷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낸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래스닉 판사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도면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10일 후속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8개 주는 도면의 공개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3D 프린터로 권총을 만드는 방법이 알려질 경우 테러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1개 주 정부의 법무장관들도 같은 날 “공공 안전에 전례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성명을 통해 설계도 공개의 금지를 촉구했다.

3D 프린터 플라스틱 권총 도면을 당초 허용일(1일)보다 며칠 앞서 임의로 공개하기 시작했던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홈페이지에는 연방법원의 한시적 공개 금지 결정 직후 “이 사이트는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폐쇄 명령을 받았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설계도면을 내려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됐다. 이 단체의 창립자인 코디 윌슨(30)은 1일 BBC와 인터뷰를 통해 “3D 총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나는 여태까지 이것(3D 프린터 플라스틱 권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반면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 법원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식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큰 승리를 거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허용한 것은 범죄자에게 추적과 적발이 불가능한 3D 프린트 총을 쥐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이미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3D 플라스틱 총이 일반에 판매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 전미총기협회(NRA)에 말했다시피 (일반 판매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