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들 “北김정은, 비핵화 협상의 공 미국에 넘겨”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의 공을 미국으로 넘겼다고 평가했다.

자오퉁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은 20일 펑파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경제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지역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번 회동은 북한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사회를 이해하며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하는데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자오 연구원은 또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적극적인 진전”이라면서 “북미협상을 통해 큰 성과를 얻으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리카이성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문제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공을 미국 측에 넘겼다”면서 “다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국의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양측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강화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가 재개되는데 새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입을 모았다.

자오 연구원은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전면적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주변 새로운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됐다”면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새로운 발전 추세가 된다면 미국 등 비핵화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국가들은 이 지역의 긴장 완화 및 평화 프로세스를 가로막지 못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변국들이 북한과 외교, 경제무역 협력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는다면 한반도 정세도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류톈충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원은 “한국은 지역 정세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합의를 체결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과 양측이 체결한 선언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남북간 경제협력은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양측간 경제 협력 합의도 ‘큰 틀’의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그 실행은 북미협상 및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여부 등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자오 연구원도 “남북은 북한 핵 포기 측면에서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고, 평양공동선언은 기존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했지만 모호한 표현의 약속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