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아베 10년 집권 가시화…개헌 향해 잰걸음

자민당 총재 3선 성공…日 보수·우경화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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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에 한걸음 더 다가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숙원인 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0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임기 3년의 새 총재에 선출됐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선 원내 제1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이날 당 총재 경선 승리에 따라 총리 임기도 오는 2021년 9월까지로 사실상 자동 연장됐다.

즉 아베 총리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경우 첫 집권기였던 2006~7년에 이어 재집권에 성공한 2012년 12월부터 무려 10년 간 장기 집권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심화돼온 일본 정치권의 보수·우경화 기조 또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개헌이다.

아베 총리는 내달 말 소집될 임시국회에 자민당을 통해 ‘자위대 합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자민당의 이름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재 경선과정에서도 차기 임기 동안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자위대 합헌화’ 개헌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현행 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반대 여론 또한 적지 않은 상황. 자민당 내에조차 이 같은 개헌 방향이 군사력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개헌은 Δ중의원(하원) 100명 및 참의원(상원) 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이 발의되면 Δ중·참 양원 헌법심사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치고, 이후 Δ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과정을 거치고 된다.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요건은 중·참 양원 각각 재적의원의 3분의2 찬성이며, 국민투표 가결 요건은 18세 이상 유권자 과반 찬성이다.

이처럼 복잡한 개정 절차 때문에 일본의 현행 헌법은 1946년 제정 이래로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총재 경선 승리 뒤 소감 발표에서도 “평화롭고 안정된 일본을 위해 확고히 해나가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나가자”며 개헌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헌법 9조1~2항에 명시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 규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미국에 의해 반(反)강제적으로 제정된 것’인 만큼 그 내용을 바로잡아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본 내 보수·우익진영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일본의 개헌은 20세기 초 군국주의의 희생자인 한국·중국과의 관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향후 임기 동안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사학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시비 등의 스캔들 속에서도 견조한 지지율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의 경기회복세에 기인한다는 평가 때문이다.

아베 총리 재집권 전인 2012년 493조엔 수준이었던 일본의 국민총생산(GDP)은 올 2분기엔 역대 최고치인 551조엔으로 늘었다.

아베 총리는 향후 3년 임기 동안 ‘평생현역시대’에 대비한 고용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또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현재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발맞춰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또한 적극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