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댐 붕괴로 라오스 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한 캄보디아 지역 사람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SK건설과 한국정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태국·캄보디아 방한단이 사고 발생과 관련한 한국 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적극 요구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는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박 4일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고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총 7일간 라오스 수도부터 댐 사고 피해현장 마을 등 피해지역을 조사한 이영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라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장에 따르면 이번 댐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은 총 19곳, 학교는 총 29개교였다. 100%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 곳은 5곳, 50% 피해 마을은 3곳, 25% 피해 마을은 11곳이었다.
TF와 방한단은 실제 사망자와 실종자는 정부 발표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았다.
이영란 센터장은 “실종자들은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라오스 정부의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발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쁘렘루디 다오룽(Premurdee Daoroung)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은 “피해입은 숫자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기에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사망자가 39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진실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번 댐 사고로 라오스와 인접한 캄보디아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지역 주민인 꽁른(Kong Lean)은 “범람된 물과 붕괴된 댐으로 마을이 처참히 망가졌다”고 전했다.
꽁른은 “댐이 무너지면서 농작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죽었고 학교와 병원 등이 모두 사라졌다”며 “특히 완공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이어주는 다리가 무너지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 또한 막혔다”고 토로했다.
푸 분탄(Phou Bunthann)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연구원은 “지역정부 보고에 의하면 이번 댐 붕괴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마을은 17곳이고 1만5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꽁른의 이야기는 한 마을에서의 이야기다. 다른 16개 마을의 이야기를 다 듣는다면 (댐 붕괴로 인한 범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푸 분탄 연구원은 “홍수가 지난 후에도 오염된 물로 인해 자란 풀을 먹고 자란 동물들이 병에 드는 등 후유증이 있다”며 “사업에 투자한 한국정부와 기업, 라오스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댐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님을 강조하며 시공사 SK건설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뚠 페름뽕싸짜런(Witoon Permpongsacharoen)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 대표는 “마치 댐 붕괴의 원인이 자연재해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SK건설의 잘못된 시공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회사의 신용력과 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다른 사회에 책임을 묻기보다 건설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전혀 답변하지 않았고 지난 19일 열린 국제포럼 참가 요청과 다른 만남 요청에도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했다.
수출입은행 측과 기획재정부 등 한국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강준 이사는 “라오스댐은 라오스 정부와 서부발전, SK건설, 태국전력 회사 등이 참여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한국 수출입은행은 900억원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했는데, 지원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이주대책 마련 여부 등을 포함해 해당 사회에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아시아개발은행(ADB)는 그 평가결과들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투자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지원했고 정부는 PPP에 대규모로 지원한 사례라고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방한단은 계속해서 한국시민사회와 공조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파이린 쏘싸이(Phairin Sohsai) 인터내셔널 리버스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 사건은 UN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관련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갖고 있는 많은 정보로 이번 사고를 해결하는데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방한단은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들은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17일 방한했다. 이들에 따르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과 만나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날 시공사인 SK건설 건물 앞에서 면담 및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에는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피해지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20일에는 댐사업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7월23일 라오스 세피안·서남노이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보조댐이 무너지며 13개 마을을 덮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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