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땅에서만 태어나면 자동 시민권 주는 제도 중지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 획득 이전 영주권자 및 불법 이민들의 미국내 소생 갓난애들에게 헌법적 권리로 자동 부여되는 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악시오스 온 HBO’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자동부여의 중지를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11월6일의 중간선거에 공화당 지지자들 투표를 독려하고 자극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 엄중 처단 및 이민 제한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로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는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미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시 체류자가 낳은 갓난애도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자 신분을 얻으므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에의 ‘원정출산’ 붐이 일고 있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 3분의 2 및 각 주 의회 4분의 3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행정명령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백악관 법률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지지표 동원을 위해 불쑥 던진 말인지 곧 실제 행정명령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직 불분명해 보인다.

행정명령을 내린다해도 곧 연방 법원에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소될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는 지난해 취임 직후 1주일 만에 무슬림 주류 국가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하와이주 법무장관들의 연방법원 제소로 집행 중지, 수정 등을 거쳐 아직도 계류중이다.

대선 때부터 이민 제한 공약을 다수 내놓았던 트럼프는 올 초 멕시코와의 국경 불법 월경자들을 붙잡아 부모와 자녀들을 분리 억류, 이산 가족들을 양산해 커다란 비난을 받았다.

이번 중간선거 투표일이 다가오자 트럼프와 공화당은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 행렬에 포커스를 맞춰 불법 이민자 혐오와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난민 신청을 통한 미국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 캐러밴들은 현재 미 국경에서 1300㎞ 이상 떨어져 국경에 도착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29일 5200명의 현역 군인 파견 배치를 명령해 ‘범죄자 무리들이 막무가내로 국경을 향해 처들어오고 있다’는 위기감을 띄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