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e설] 고문국가 중국

그래픽 제작: 채한솔 디지털뉴스팀 인턴

“병원에 옮겨졌을 때 그의 생식기 기능은 완전히 쇠퇴됐고, 시신은 온통 멍이었다. 발톱 사이에 대나무 꼬챙이로 치른 흔적이 남아있었다.” 미 국무부가 5월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2017)’에 담은 중국 내 구치소에서 숨진 파룬궁 수련자 양위융 씨 사례다. 2012년 3월 중국에서 구금됐다 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는 “전기고문과 일주일간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동영상 참조). 그는 한달 여 동안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의자에서 잠을 잤다.

▷1988년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유엔고문방지협약’을 비준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 정식명칭이다. 대외적으로 중국에서도 고문이 금지됐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에선 고문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2017)’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구타와 강간, 강제 약물복용, 전기충격 등의 방법으로 반체제 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고문한다.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고문 보고 사례는 더욱 빈번하다.

미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2017)

▷홍콩 킴벌리호텔을 소유한 홍콩 부호이자 관영 중국중앙TV의 유명 사회자 류팡페이의 남편인 라우헤이윙(중국명 류시융)이 지난해 3월 중국에서 고문을 받고 숨진 사실이 1년 반 만에 드러났다. 홍콩 싱다오(星島)일보에 따르면 부검 결과 당시 60세이던 라우헤이윙은 질식사했으며 갈비뼈 등 7곳에 골절상도 입은 상태였다. 9월 톈진시 법원에서 고문을 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라우헤이윙이가 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중국과 북한 같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에선 고문이 보편적이다. 중국은 공안 검찰 법원을 모두 공산당 산하 중앙정치법률위원회가 지휘한다. 우리로 치면 경찰 검찰 법원이 한 부에 같이 있는 것이다. 서로 견제 또는 감시할 일이 없다. 사법체계는 공산당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유엔 고문금지위윈회는 30년 동안 중국의 약속 이행 상황을 5차례 심의했지만 중국공산당은 조사단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국제 인권기구의 호소도 묵살하고 있다. 중국의 고문은 세계의 아픔이 됐다.

길진균 논설위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