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조 이른 트럼프의 ‘反이민’…행정명령 예고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일 11시 12분


중간선거 앞두고 ‘보수 결집’용 노림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정책을 마무리 짓고 있다’며 강경한 반(反)이민 기조를 재확인했다.

더힐,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간유세 연설을 위해 미주리주(州)로 가기 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계획에 따라 불법 외국인(이민자)들은 더는 쓸모없는 망명 신청을 통해 우리나라로의 자유입장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미 망명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암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대신 합법적인 국경지대를 통과하지 않은 이민자의 망명 신청은 거부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다음 주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965년 제정된 미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이민자는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쳤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망명 신청은 합법적 창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의 행정명령이 위법이란 지적에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라크·이란·수단·소말리아·리비아·예멘·시리아 등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연방 지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입국 금지 대상국을 변경하는 등 수정을 거듭, 북한과 무슬림국가 5개국 등의 국적자 입국을 금지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며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국의 폭력, 정치적 불안, 가난 등을 피해 미국을 향하는 수천명의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연일 “민주당이 국경을 열었기 때문에 미국이 불법 이민자들의 침략을 받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만일 캐러밴이 미국에 도착하면 ‘텐트 도시’에 살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캐러밴이 멕시코 군대와 경찰을 공격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미국 병사를 향해 돌을 던지면 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과 반캐러밴 정책으로 공화당 등 보수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며 “그의 새 행정명령이 모든 망명 신청자에게 적용될지 캐러밴에게만 적용될지 등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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