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작년 신생아 10명중 6명 혼외자녀, ‘결혼가족’과 똑같이 지원후 출산율 급증

EU회원국, 비혼 출산율 42.6%… 英도 결혼이외 ‘파트너십’ 인정

프랑스의 지난해 출산율은 1.88명으로 유럽에서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동시에 유럽에서 혼외 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프랑스 통계청의 올해 9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출생한 77만 명 중 59.9%가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신생아의 10명 중 6명이 혼외 자녀인 셈이다.

프랑스는 2000년대 들어 결혼을 전제로 한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졌다. 이후 출산율이 급증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모두 22만8000명. 2016년 한 해 동안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해 결합한 사람도 19만2000명에 이른다. 1999년 도입된 PACs는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고도 출산, 육아 등에서 결혼한 가족과 똑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계약 형태의 결혼 제도다.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높아졌다.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낙태를 방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라르 네랑 프랑스 툴루즈대 교수(사회학)는 “이제 프랑스에선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두 사람이 진짜로 느끼는 관계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그 결과 통계학적으로 결혼 이외의 동거 결합, 이혼, 결혼 이외의 출산 이 세 가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결혼에 대한 강박이 줄어들었고, 개인적이고 자기표현이 강한 젊은층이 결혼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여기게 되면서 거부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형태의 결혼, 출산, 가족은 프랑스의 사회 이슈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는 지난해 보조생식술(PMA)을 여성 동성 커플과 파트너가 없는 싱글 여성에게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PMA는 여성의 배란을 자극하는 약물치료와 체외수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9월 여론조사기관 이포프(Ifop)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PMA로 태어난 아기도 일반 아기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형태는 프랑스만의 일은 아니다. 프랑스처럼 결혼 이외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50%를 넘긴 유럽 국가가 7개국(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 네덜란드)이 더 있다. 비결혼 출산율의 유럽연합(EU) 평균도 42.6%에 달한다.

이는 유럽에서 사회계약이 하나의 중요한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영국도 지난달 동성애자뿐 아니라 이성애자에게도 결혼 이외에 ‘시빌 파트너십’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