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지위 되찾은 美민주당…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발목 잡히나?

6일(현지 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행정부와 상하원 의회 권력 동행시대가 막을 내렸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면서 반(反) 이민정책 등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선거 결과는 앞으로 2년간 공화당 대통령에게 새로운 장애물을 제기했다”며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나서고 불법이민 단속 등 트럼프 법안의 주요 사안을 막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등에 대한 의회 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 힘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과 ‘오바마 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 등의 정책과 이민 정책 관련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정치 공세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행정부와 의회 권력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세안 등 트럼프노믹스 핵심 정책이 삐걱거리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가도도 험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는 감세 효과의 약발이 다하는 2019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를 전망하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경제 업적을 내세우려면 추가 감세로 경기에 불을 지펴야 하지만 재정적자 증가 등을 이유로 민주당의 적극적인 반대가 예상된다.

통상 정책에 대한 의회 발언권이 강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과 무역전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이 보호무역 성향이 강했다는 점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미국 내 불만 여론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전쟁의 강도는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큰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법 개정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도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 노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 수성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내에서 기댈 언덕을 확보했다. 행정부 각료나 보수 성향의 재판관 임명 등을 밀어붙일 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큰 수확이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도 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