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캐러밴’ 포고문 서명…불법 입국시 망명 제한

10일부터 효력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남부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포고문에 “막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고문은 미국으로 이동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조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범죄자 집단으로 묘사하면서 미 입국을 막겠다고 공언해왔고, 8일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불법 입국자들의 난민 신청을 제한할 공동 규칙을 발표했다.

포고문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이후부터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지나는 이주자들은 적어도 90일 동안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한다. 미 국무장관·법무장관·국토안보부 장관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해당 포고문의 중단·연장·갱신 등의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시 정지나 제한 조건을 위반한 사람들은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며 “그러나 합법적으로 들어왔거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국제고문방지협약 의무에 따라 합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등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고문 이전에 입국한 이주자들은 효력 발생 기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지 않는 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 고위 관리자는 망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절차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은 반발도 거세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국토안보부가 공동 규칙을 발표한 뒤 이를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