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세안서 “대법원 징용판결 국제법 위반” 자료 배포

2쪽 영문자료 각국 정부·언론에 배포 예정
아베 총리·文대통령도 참석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반박하는 자료를 각국 정부와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실은 무엇인가’(What are the Fact) 제목의 2쪽자리 영문자료를 작성해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에서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에 배부한다.

이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아세안 회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외 문재인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등이 참석했다.

해당 자료에는 한일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한일 청구권 협정을 명확하게 위반했다”며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은 물론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도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