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보호법’ 美상원서 좌절…표결 무산돼

美상원 원내대표가 표결 막아서
맥코넬 “대통령이 수사 막자고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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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사건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막는 법률안이 14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막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상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치 맥코넬(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이를 막아섰다.

이 법안은 오직 법무부 소속 고위 관리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뮬러 특검이나 특검팀 소속 인력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만일 해고되더라도 뮬러 특검은 법원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맥코넬 의원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표결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뮬러 특검의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해임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수사를 중단시키자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11.6 중간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하고 측근인 매슈 휘태커 변호사를 대행으로 임명하자 상원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상원 법사위는 요청을 들어줬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델라웨어)은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60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면서도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진 법안임에도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행동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뮬러 특검 해임 보호 법안은 지난 2017년 7월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뉴스1)